728x90 국가보안법1 다시 국보법이 활약(?)하는가? 기사보기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가 26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과연 혐의 내용이 뭐란 말인가? 경찰은 오 교수가 운영위원장을 맡은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사노련·http://swl.jinbo.net)’에 대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반포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중 이랜다. 그리고 사노련은 올해 2월 공식 출범하였으며, 출범선언문에서는 ‘자본주의 철폐와 노동자계급 해방’을 내세우며,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란다. 뭐 내용이 국가 변란을 꿈꾼다고 하면, 나름 맞는 말이니 그렇다고는 치자. 더 깊이 따져보자면.. 국가보안법은 제1조 (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 2008. 8. 2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