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법관1 법이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가진자들의 통치 지침서..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라니.. 그리고 BBK 재판 역시 이 분 작품(?).. ㅡ.ㅜ ----------------------------------------------------------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 비방은 선거법 위반 [머니투데이 2005-02-10 12:04]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독재자의 딸' 이라고 지칭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비방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해 총선에서 대구시 달성군에 입후보할 예정이었던 박근혜 대표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한 상고심에서.. 2009. 5.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