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보법이 활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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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가 26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과연 혐의 내용이 뭐란 말인가?

경찰은 오 교수가 운영위원장을 맡은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사노련·http://swl.jinbo.net)’에 대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반포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중

이랜다.

그리고

사노련은 올해 2월 공식 출범하였으며, 출범선언문에서는 ‘자본주의 철폐와 노동자계급 해방’을 내세우며,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란다.

뭐 내용이 국가 변란을 꿈꾼다고 하면, 나름 맞는 말이니 그렇다고는 치자.

더 깊이 따져보자면.. 국가보안법은

제1조 (목적등<개정 1991·5·31>)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데...

사노련에서 얘기하는 자본주의 철폐와 노동계급의 해방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나?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 못하게 하나?

현재의 경제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인데, 마치 나라가 망할 것 처럼..

하긴 천민자본주의를 일삼던 아자씨들은 피를 볼 수 도 있겠지만서도 ㅋㅋㅋ


암튼 쥐색히가 뛰어 다니니, 그 아래 넘들도 덩달아 뛰어다니네..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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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odrain.tistory.com BlogIcon bloodrain 2008.09.07 22:0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기, 대책위원장이.. 91학번 동기 '마귀'더라..ㅋㅋ..

    • Favicon of https://ryan.tistory.com BlogIcon ryan 2008.09.08 13:46 신고 address edit & del

      ㅋㅋㅋ 글쿤요.
      아 넓고도 좁은 이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