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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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색히..

그럼 자기가 지었던 죄는?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건가?

KBS 정연주 사장을 강제로 잡아간 죄목이 배임 이었던가?

여기서 배임죄란...

  "남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으로서, 저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며,

    또는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맡긴 사람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이루어지는 죄."

인데..

언뜻봐도 쥐박기 너도 배임죄에 충분히 해당된다.

긴장하고 살아.. 남 뒤딱아 주지말고, 네 앞이나 걱정하라고..


암튼 본론은 이게 아니라.. ㅋㅋ

어제 경제인들 사면을 해주던데..

이를 통해 경제 발전에 힘쓰고, 중소기업과 상생 어쩌구..

근데 아래 얘들을 사면하면, 경제 발전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23억5천만원의 증여세 포탈
          △법인세 1억7천만원 포탈
          △회삿돈 25억7천만원을 사주 일가 명의로 사용한 혐의 내용이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동생인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은 아들에게 회사주식 27만여 주를 편법 대물림해 증여세 44억여원을 포탈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도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1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5년 1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 송필호 전 <중앙일보> 대표이사와 이재홍 전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은 2001년 기소돼 2005년 1월 법인세 포탈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경제 발전과 아무 상관없는 쓰레기들을 사면하면서, 대화홥이니 머니..

자기들편인 조중동 패거리들 보은인걸 누가 모르겠나..

입만열면 사기요, 오해니, 더 이상할 것도 없다지만

이렇게 4년넘게 어떻게 살아가나.. ㅜ.ㅜ


근데 진짜 궁금한건데...

재벌들 사면해주면, 경제발전 되는겨?

걔들이 사면이 안되서, 투자도 못하고 발전도 못했던거야?

어차피 지들 이익을 위해 일하는 넘들인데, 집행유예 상태와 아닌 상태일 때 달라질게 대!체! 뭐냐 말이야..

Trackback 1 And Comment 2
  1. Favicon of https://bloodrain.tistory.com BlogIcon bloodrain 2008.08.19 09:1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어짜피 정치나, 경제나 도덕, 윤리, 법 따위는 우습게 아는 쇗기들이 앉아있는 고로..-_-;

    • Favicon of https://ryan.tistory.com BlogIcon ryan 2008.08.19 14:00 신고 address edit & del

      글게말이이에요,
      그런넘들이 법과 질서를 운운하는게 웃기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