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mb30 다시 국보법이 활약(?)하는가? 기사보기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가 26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과연 혐의 내용이 뭐란 말인가? 경찰은 오 교수가 운영위원장을 맡은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사노련·http://swl.jinbo.net)’에 대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반포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중 이랜다. 그리고 사노련은 올해 2월 공식 출범하였으며, 출범선언문에서는 ‘자본주의 철폐와 노동자계급 해방’을 내세우며,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란다. 뭐 내용이 국가 변란을 꿈꾼다고 하면, 나름 맞는 말이니 그렇다고는 치자. 더 깊이 따져보자면.. 국가보안법은 제1조 (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 2008. 8. 26. 촛불 같은 일에 주늑들지 말고? http://media.paran.com/snews/newssearch.php?Query=%C3%D0%BA%D2%BF%A1+%C1%D6%B4%AA%B5%E9%C1%F6+%B8%BB%B0%ED 李대통령 "촛불 같은 일에 주눅들지 말고 정책펴야"...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보고, 많은 생각을 했다는 색히가 누구더라? 한입으로 두말은 기본인 색히.. '촛볼 같은' 이라니.. 미쳤던 아니던, 틀렸던 아니던 몇십만, 몇백만의 국민의 의견인데.. 겨우 '촛불같은 일'.. 국민을 알로 보는 색히..., 섬기기는 개뿔.. 인천공항도 조카에게 넘기고.. 다 팔아제끼고.. 자기 재산은 재단만들어 공식적으로 상속하고.. 다 그런 거지.. 앞으로 이넘 지지자와는 좋은 대화 못나간다.. 그러니 내 앞에서 이 넘말 하지 말라고.. 2008. 8. 20. 선진화?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몇개 공기업이 발표됐는데..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전제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으로 민영화를 할 수 밖에 없는 건지 의심이 드네. 결국 공기업을 유지한 채로는 효율 증대나 선진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가? 공기업의 효율이 나쁜 것은, 회사 분위기와 구성원들의 정신이 이상하기 때문이지 공기업이기 때문은 아닌데.. 왠만한 비리에도, 능력이 없어도, 혹은 일을 지지리 안해도, 안짜르고 감싸주던 저질 문화 때문에 일안하고 발전이 없고 효율이 낮은건데.. 그 문화를 바꾸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찾기보단, 민영화를 하겠단 말씀... 민영화했을 때의 단점에 비해 문화 바꾸기는 쉬워보이는데, 나만 그렇게 보이나? 능력없는, 노력없는 철밥통은 부셔버리면 되는건데.. 그게 .. 2008. 8. 13.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미친색히.. 그럼 자기가 지었던 죄는?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건가? KBS 정연주 사장을 강제로 잡아간 죄목이 배임 이었던가? 여기서 배임죄란... "남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으로서, 저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며, 또는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맡긴 사람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이루어지는 죄." 인데.. 언뜻봐도 쥐박기 너도 배임죄에 충분히 해당된다. 긴장하고 살아.. 남 뒤딱아 주지말고, 네 앞이나 걱정하라고.. 암튼 본론은 이게 아니라.. ㅋㅋ 어제 경제인들 사면을 해주던데.. 이를 통해 경제 발전에 힘쓰고, 중소기업과 상생 어쩌구.. 근데 아래 얘들을 사면하면, 경제 발전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23억5천만원의 증여세 포탈.. 2008. 8. 13.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728x90